신학용 민주당 의원. 그의 전공은 ‘금융’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200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최초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는가 하면 다음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회장으로 각종 금융이슈들을 다뤄왔다.

이랬던 신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국방통’으로 스폿라이트를 받았다. 천안함 폭침 당시 우리 군의 경계소홀을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고, 2탄으로 일반사병보다 편한 곳에서 근무하는 ‘장군의 아들 꽃보직’ 문제를 지적했다.

잠시 국방 쪽으로 눈을 돌렸던 신 의원. 그러나 그의 외도는 오래 가지 않았다. 가슴 한복판에는 서민사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올해 서민금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문턱이 높은 현실, 살인적인 이자를 물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안타까움이 그것이다. 그는 “관치 상황에서 서민금융이 제대로 활성화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나랏돈을 퍼붓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양동출dcyang@heraldcorp.com/

그래서 신 의원이 내놓은 대안은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손실분담 원칙 확립 ▷금리 및 상품의 차등화 등이다. 신 의원은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창구를 은행보다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서민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더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은행 중심의 공급체계가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간 경쟁을 초래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기반마저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민금융기관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은행 중심의 공급체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손실분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보증의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촉발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금리와 상품 차등화도 과제다. 신 의원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계자금 등 서민금융 수요가 다양한 만큼 리스크 유형도 다양하다”며 “같은 상품이라도 빌리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 금리 등을 차별화시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서민금융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위원으로서 국방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의 핵심 분야. 신 의원은 “안보에 여야는 없다. 북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세비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인천계양산장학재단’ 출범으로 결실을 맺은 신 의원. 그는 이제 서민과 ‘서민금융 활성화’ 약속을 했다. 그의 서민사랑 행보를 지켜보자.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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