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및 주요직위에 대한 3군 균형 보임, 군 상부구조 개편 등 총 73개 과제로 구성된 국방개혁안 확정이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지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이번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한 이후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 과제로 구분해 개혁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초로 발표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국방개혁과제의 대통령 최종 보고는 설 전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방부가 보고한 73개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한 실행계획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개혁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중기과제로 잡힌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단기과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초로 예정된 대통령 최종 보고 때까지 합동군사령관 신설과 군 가산점제 도입, 육.해.공군 균형 보임, 장성 감축,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핵심과제 중 하나인 3군 균형 보임의 법제화는 중ㆍ장기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해ㆍ공군의 반발을 고려해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과 공군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국방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3군 균형 보임 법제화가 단기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하자는 대통령 직속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군 당국은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억지로 비율을 맞추다보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최우선 관심사는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이며, 인원배치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운용의 합동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합동참모회의의 의사결정구조도 1대1대1의 정신이 지켜지고 있어 특정군이 어떤 일을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다”며 “머리 숫자를 맞추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 도입 등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고 법제화가 필요한 과제는 실행계획을 보완할 필요성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가 올해 4월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군 가산점제에 대해 지난 11일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 상부구조 개혁의 핵심인 합동군사령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89조 16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군사령관이나 각군 총사령관을 신설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이름과 달라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관진 장관은 보고를 받았지만 개혁과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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