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을 추가로 발표, 이른바 ‘3+1’로 총선 치른다는 전략이고 주거 복지대책도 조만간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항이 이처럼 되면서 차기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복지논쟁은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무상보육안은 만 5세는 전면 무상보육을, 0~4세는 소득 하위 8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0∼5세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소득과 무관하게(현재는 차상위 계층만 0∼2세 때 지급) 일정 기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재앙을 걱정하면서 해결할 과감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그런 포퓰리즘은 당연히 시행해서 재앙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발표에 한나라당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등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복지를 위한 표 장사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슬로건”이라고 비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발표 중에서 무상의료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재원으로) 8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30∼31조원이라고 하고 보험료도 100%인상돼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으로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도 어떻게 동참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기본원칙을 무상으로 잡고 실제 적용할 때는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포퓰리즘 역공에 대응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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