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의 경우 주요 학교 위주로 동결시키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을 3% 미만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총 예산 3030억원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801억원의 근로장학사업의 평가 지표인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각각 5→10%, 20→30%로 확대한다.

등록금 결정(매년 2월 말) 이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원ㆍ학생ㆍ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등록금을 최종 확정한다. 학원비는 시ㆍ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2009년 이후 학원비 안정 추세를 지속하고, 학원비 수강료(수익자부담경비 포함)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 유치원비는 이달 중으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납입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유치원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신상윤 기자 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