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문제에 대해 기존 정부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생각하는 사후정산방식은 당초 정부가 공동계정의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은행업권을 설득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은행연합회가 긴급 상황시 각 금융권역이 자금을 갹출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되 이후 기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영국식 공동계정 설치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결국 현재 계정에서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제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권은 사전적인 납입제도보다 사후적인 정산제도로 가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전 적립 방식의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공동계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사후정산 방식보다 사전 적립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사후정산방식으로 갈 경우 경제 여건이 나빠졌을 때 새롭게 자금을 조성해야 하므로 경기순응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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