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G20 후속 합동보고회의’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ㆍ행정ㆍ교육ㆍ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 제언과 실행계획들이 쏟아졌다.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의 6개 위원회는 적극적 개방정책과 지속가능한 성장경제, 국제사회 기여 확대, 세계시민교육 강화, 녹색성장의 글로벌 확산 등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적극적 개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미래기획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문화 사회와 같은 적극적 개방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 없는 안전한 경제ㆍ사회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우선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금융ㆍ의료서비스’ 등을 핵심분야로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산ㆍ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더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를 정책 어젠다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 확충과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글로벌 시민의식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의식 지수’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201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릴 것을 건의했다. 은퇴자를 개도국에 파견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과 패키지형의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대ㆍ중소기업 네트워크 생산성 향상, 현장기술ㆍ기능인력 확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제안했다.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 G20 제도화와 세계경제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세계경제지배구조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며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 관련 교육기관인 ‘서울 G20 개발대학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품격있는 대한민국과 G20세대 육성=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해외봉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자율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첨단기술과 접목해 이를 ‘스토리 텔링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한국에 대해 호감있는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명 육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대한민국 호감도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타 문화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세계관 및 국가관 확립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G20 세대 육성에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코리아 100대 기업 교육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현지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하며 이러닝, 원자력, 수학, 과학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문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을 해당국 수요에 맞춘 ‘학교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밖에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한국 개최에 적극 노력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녹색성장 확산, 녹색 ODA, 녹색성장 관련제도 도입ㆍ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