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비양심적 매표행위로 규정, 강도높에 비판했다. 

이는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을 떠나 카운터파트가 아닌 민주당의 정책까지 거론한 것으로, 사실상 대선출마를 위한 명문쌓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주체제로 굳어지는 듯한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판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종료 2년을 앞두고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실시를 제안했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네번째가 되지만,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특히 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을 넘어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확실히 설정,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이 74%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핵심사업 예산이 무려 220건 3912억원에 이른다”며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원에 달하게 돼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대상이 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이 된다.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신설한 반면,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했으며, 지난 6일에는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의 덫이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한다”며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지갑을 열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요을 지켜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을 벌였던 오 시장이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차기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오 시장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날 회견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면서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구도는 조기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아래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여러분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에 발목 잡힌 서울의 미래와 시민 삶 묵과할 수 없어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74%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핵심사업 예산이 무려 220건 3,912억 원에 이릅니다.



외국인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은 물론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복지예산,

지난해 21만 명이 부담 없이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기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도 전액 삭감돼,

이제 서울광장에는 황량함만이 감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작 ‘700억 문제’라고 선전하는 민주당의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방증이고,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할 이유입니다.



◆민주당, 연간 24조3천억 원 대규모 복지포퓰리즘 광풍 예고

무엇보다 저는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복지포퓰리즘의 광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듣기 좋은 공짜복지로 유권자를 현혹,

전국에 분포한 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산시킨데 이어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본격적인 무상 시리즈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비양심적 매표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면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초․중학교 예산이 서울만 해도 4천 억,

전국적으로는 연간 2조 2천억 원입니다.

무상의료 추진에 따른 추가비용도 연간 8조 1천억 원,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비는 연간 9조원입니다.

또 대학생 1/2등록금엔 연간 5조원이 들어갑니다.



즉, 2011년 국가 총예산은 309조인데,

지금 민주당이 쏟아낸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만

어림잡아도 연간 24조 3천억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정파탄→ 경기침체․일자리감소→ 저소득층 직격탄․가난 대물림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불행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파탄 난 재정은 고부가가치사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며, 그들이 자립․자활하지 않으면

가난은 대물림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기 때무입니다.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의 퍼주기식복지 결과가 반면교사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아도

우리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리한 현금 살포식 복지포퓰리즘과 조금씩 타협한 끝에

어느덧 장기채무잔고가 GDP의 200%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적인 타격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중의원 선거 때 일본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고,

우리나라 무상급식 공약의 모델이 된

‘자녀양육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민주당은 1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2만6천 엔씩,

우리 돈으로 약 33만8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당선됐지만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자신들의 공약을 스스로 철회하고

절반만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예산조달이 어려워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달콤하게 선전했던 아동수당이

수혜당사자인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할

무거운 빚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 셈입니다.



일단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하나

결국 일본 민주당은 ‘약속도 책임도 지키지 못한 위정자’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도

전문가들은 국가위기 직면의 최대 원인을

과도하게 확대된 복지지출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고비용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이,

포르투갈은 ‘사회적보호’ 지출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팽창되면 증세도 불가피해집니다.

영국의 경우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탄생시킨

노동당 집권 시기(97년부터 5년간)에 조세부담률이

2.4%나 올라갔습니다.



OECD 상위 30개 국가 조세부담률이 0.7%상승에 그쳤을 당시

유독 영국만 3배에 이르는 증세를 단행한 것,

이것은 공짜 복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선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열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무상복지포퓰리즘 시리즈 수용하면 대한민국 국가위기도 현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는 오늘

빚을 내야 가능한 무상 시리즈를 공식화하면서도

“빚으로 몸집을 키우는 경제는 안 된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내 놓았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낭만적 수사 속에

자가당착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나쁜 복지’에 맞서 ‘착한 복지’ 서울형 그물망 복지 확대 발전

복지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미래 세대엔 빚으로 되돌아오는

무차별적 퍼주기식 ‘나쁜 복지’에 맞서

지난 4년간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쌓아온 ‘착한 복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립형복지>를 통해

스스로 자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인 혜택을 제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보편적복지>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되,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 <참여형복지>를 통해

기술과 재능,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루트를 다양하게 운영,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복지효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세 축을 통해

서울시는 의존적 복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소득2만 달러 벗어나 100년 준비하는 중요 시기

우리에게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간 머물러있었던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벗어나 미래를 대비하고,

향후 100년을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산․소비 가능 인구가 정점을 이루게 될

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생산과 성장의 급속한 하강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복지포퓰리즘 논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의 덫이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10년은

허리띠를 다시 한 번 졸라매 미래에 투자하고,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국가재정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데 각별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복지는 필수불가결한 부문에서 경제여건에 맞게 강화하되

공짜공화국의 늪에 빠지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됩니다.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NO’라고 말할 용기 절실

우리의 서울,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다 이룩한 것 마냥 오만에 빠져

무작정 퍼줘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들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연간 몇 십조 원의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의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증하는 적극적 주인의식으로

함께해주시길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 시의회는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백성을 살리는 정치(生民之政)를 하라”,

“백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라”고 하셨던

세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의지를 다잡습니다.



이 길이 원칙이고 미래라면 주저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0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