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으며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행ㆍ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으여,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월 중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비 안정을 위해 공급 규제완화 및 주택기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가구 등에 5조7000억원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도 주택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대책으로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을 제시했고, 곡물ㆍ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가격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대학 선정시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1∼2월 중 신보를 2조8000억원을, 기보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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