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등록금 동결땐 인센티브…신혼부부 전세지원 연소득 3500만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행정안전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대란과 관련,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해 1만5000가구에 그쳤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4만가구(사업승인 기준)로 늘리는 등 1~2인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특히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약재배 및 정부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곡물ㆍ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 상승 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ㆍ배추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밤ㆍ대추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