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인구 10만명당 주요 형법 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82건으로 조사대상국 중에 가장 낮았다. 영국은 4961건, 미국이 3730건, 독일이 3829건, 프랑스가 3465건 에 달하는 등 흔히 말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형법 범죄 발생건수가 아주 높았다.
우리나라는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의 발생비율도 낮았다. 살인은 2.3건으로 0.9건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강도 역시 9.2건에 불과해 프랑스(163), 영국(156) 등에 10분1에도 못미쳤다. 절도 역시 440건으로 주요 서방국가들에 비해 탁월하게 낮았다.
통계청은 “우리사회는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분쟁이 폭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건수는 ‘IMF 사태’를 겪은 1990년대 후반이후 크게 증가했다. 1996년 1만2155건이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흉악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2만29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수는 1970년 4만3000여명에서 2009년 9만9554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도 750명에서 49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주요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1991년 91.1%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74.9%까지 낮아졌다.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은 1999년 7만5000원에서 2008년 14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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