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이제 선진국형 나라의 정치체제를 생각해볼 때”라며 “이것이 금년에 국민이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창달)가 개최한 ‘국가안보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일자리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년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대과제가 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할 일이지만 4선 의원이자 특임장관,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임무”라고 덧붙였다.

그는“2012년은 주변국에 우리 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대통령은 여기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외교를 하기도 바쁜데 국내 배춧값, 무상급식 문제를 걱정한다면 국제관계 속에서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년만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력 및 부패집중 문제를 낳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최대의 복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문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평화는 힘이고, 나라의 힘이 없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평화를 이유로 안보를 양보할 생각이 없고, 무조건 북한에 퍼주는 경제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만7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무상급식은 차곡차곡 없는 사람부터 하는 게 옳다”며 “정치인이 표와 선거를 의식해 국가재정을 거덜내도 좋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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