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3개월 전보다 30%P 감소정치권에서는 ‘객토론’을 제기한 이재오 특임장관과 친이(친이명박)계 지도부는 새해에 어떻게든 개헌론의 불씨를 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본지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 당시만 해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3%를 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2.1%만 내년에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과 석 달 만에 다수의 국민들이 개헌론에 냉랭하게 돌아선 셈이다.
개헌론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다음 정권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26.4%)과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26.6%)을 합쳐 총 53%의 응답자가 현 정부 후반기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해 9월 조사(20.5%)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예산 일방 처리로 민주당 내 개헌론자들이 등을 돌린 데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계 소장파들도 반대하고 있어 이들 지지자도 함께 개헌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28.6%에 그친 반면 4년 중임제를 택한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다.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선호도는 각각 11.8%와 11.5%에 머물렀다. 서경원 기자/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