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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부, ‘우간다에 공적원조개발 사업’ 튼실한 결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적원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일 우간다의 수도 캄펠라에서 중소·벤처 분야 첫 ODA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키 위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24.11.12 13:19
특허청, ‘202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노비즈협회(회장 정광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함께 12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주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76%)이 해외 특허침해 대응을...
2024.11.12 13:08
해외조달시장 과감한 도전에 조달청, 맞춤형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참여기업의 높은 호응 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종합지원사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2024.11.12 13:00
“피해 신고만 85건”…청년들 울린 30대 요식업체 대표
30대 요식업체 대표가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식업체 대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전북에서 1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에 따르...
2024.11.12 12:04
이주호 “정부-의료계, 동반자 관계…의대생들 불신의 벽 높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와 의료계는 동반자 관계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설득에 끝내 실패해 대학들이 휴학계를 자율 승인하도록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선 “(의대생들의)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2024.11.12 12:00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13일~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
2024.11.12 12:00
세계 물분야 전문가 한자리에…‘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13~16일 대구서 열려
전 세계 물분야 전문가들이 대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스마트 사회 구축 등을 위해 물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환경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한국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
2024.11.12 12:00
“수익률 300%”…‘가상자산 시세’ 조종해 98억 갈취한 사기 일당 검거
투자 하기만 하면 ‘3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98억원을 빼돌린 리딩방 사기 조직 대표와 직원 등 총 10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인의 유통물량을 줄여 손쉽게 시세를 급등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다수는 50대 이상이었다. 일당은 가상...
2024.11.12 12:00
사회주의자라며 군 복무 거부…대법 “설득력 떨어져”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A씨가 “대체역 편입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
2024.11.12 12:00
음주측정 거부하고 2주 만에 음주 운전한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주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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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