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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요 정책 결정 실무자 이름 밝힌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구정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구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실명제는 기존 시설ㆍ토목공사 시 공사실명제와 민원서류 등에 표기되는 행정실명제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주요 정책의 결정ㆍ...
2011.01.11 11:34
시민단체 주도 41만명 서명 돌입
1/3 투표후 과반수 넘어야 안건 확정시의회 “청구안 부결” 재차 확인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주민발의 형태로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정,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
2011.01.11 11:33
실체 속속 드러나는 ‘함바집 큰손’ 유상봉...휴대폰 10개 쓰며 가명으로 로비행각...법망 피하려 처남·매제·사위 총동원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점잖은 노신사가 베일을 벗고 나니 금품을 안기는 수법으로 정ㆍ관계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사고 호가호위했던 인물이었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 씨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대담한 로비 행각이 여러 해 동안 법망을 피해간 사업 수완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차별 현금 유...
2011.01.11 11:32
檢 ‘함바집’연루 고위인사 30명 정조준
단순한 밥집과 건설사 간부 간의 이권 비리인줄 알았던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 의혹이 전ㆍ현직 경찰 최고위층까지 옥죄며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11일 새벽 1시까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2011.01.11 11:32
인천 연쇄 성폭행 용의자 검거
인천남부경찰서는 인천 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검거, 조사 중이다.경찰은 해당 학교 주변에서 탐문을 벌여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40대 초반의 남성을 지난 10일 오후 12시10분께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용의자는 지난해 12월 1일과 지난 6일 새벽 인천...
2011.01.11 11:31
전문계고 출신 카이스트생 자살 충격…준비없는 선발·프로그램 부족이 화 불렀다
미·적분 영어수업 한계노출특별전형 학생 보충수업 미흡입학사정관제도 보완 절실전문계고 출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ㆍKAIST) 합격생 조모(20) 씨의 자살 사건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카이스트가 신입생, 특히 비(非)과학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
2011.01.11 11:30
<포토뉴스>2011학년 예체능 실기고사
11일 대학별로 2011학년 입시 예체능계 실기고사가 실시된 가운데 상명대 무용과 실기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심사위원 앞에서 무용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2011.01.11 11:29
’아테나’? 차에서 불타 숨진 미모의 에너지 ’로비스트’
드라마처럼 사라진 로비스트가 있다. 미국 백악관의 한 보좌관 부인이 10일 차량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다. 현재 월화 안방에서 방영 중인 정우성 주연의 드라마 ’아테나’다.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백악관 하원 담당 대니얼 터튼 부국장의...
2011.01.11 11:29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1일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며 첨부한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올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오는 2012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
2011.01.11 11:29
겨울철 산재증가 주범 폭설·한파?...대설기간 교통사고 등 재해율 급등
겨울철에 늘어나는 대표적인 산업재해 유형으로 도로교통사고, 넘어짐 사고, 뇌심혈관질환이 꼽혔다.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원장 강성규)이 발표한 ‘날씨와 산업재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기후요인으로 폭설과 한파이며 도로교통사고 및 넘어짐 사고, 뇌심혈관질환 등의...
2011.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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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