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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수철 사건’ 벌써 잊었나.. 초등학교서 대낮에 7세 여아 성추행
7세 여아가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8개월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김수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으로 교내 안전 대책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게 하고 CCTV를 대폭 확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2011.02.16 14:55
조달청, 지방중기 등 약자기업 제품 구매 크게 늘어
공공시장의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등 약자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비중ㆍ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조달청이 16일 밝힌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ㆍ용역 구매비중 조사’ 결과,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지난 2007년 66.5%(8조7988억원)에서 2010년 ...
2011.02.16 14:46
수능 연계 EBS 교재 절반으로 줄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되는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 대비 EBS 교재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교재 문제를 변형하지 않는 등 체감 연계율을 강화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수능이 출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치러지는 올(2012학년도) 수능은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를 받는 재작년(2010학...
2011.02.16 14:45
그들이 말하는 남한생활…“구직 힘들고 가족 생각에 우울”
초기 외래어 의사소통 불편빈곤계층으로 전락 잇따라공동생활과 다른 사회 낯섦구직활동 번번이 좌절 경험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양강도 해산에 살던 김모(38) 씨는 배급이 중단되면서 탈북을 결심, 2005년 한국땅을 밟았다. 그러나 먼저 탈북해 몽골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한국으로 왔다는 자...
2011.02.16 14:37
“죽은 쥐 옆에 곰팡이 핀 한약재” 몸에 좋다고 먹었다면…
건강을 위해 달여먹는 한약이 일부 도매상들의 비위생적인 행태로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한약재 유통ㆍ관리 특별단속을 통해 반품된 한약재를 재판매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원료 등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한 한약제조업소가 무더...
2011.02.16 14:33
담배까지 짝퉁? 70억대 밀수범 구속
유명 담배인 ‘말보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담배와 짝퉁 명품 가방 등 70억원대 밀수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중국산 저질담배와 짝퉁 명품 가방 등을 밀수입,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이모(33.서울시)씨 등 일당 3명을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
2011.02.16 14:32
“전과없는 바지 사장 구합니다”
실제 업주들 일당 15만원 고용단속 조사땐 300만원 추가초기 투자비 2000만원으로하루 200만원 수익 영업강행검찰, 업주 등 6명 구속 기소2006년 ‘바다이야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잠잠했던 사행성 게임장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탕’을 미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2011.02.16 14:23
단속 사각지대 ‘키스방’…그 실태 조사해보니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키스방’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체인) 형태로 조직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존 전단을 살포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인터넷 예약을 받는 등 기존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자칫 청소년들의 출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16일 여성가...
2011.02.16 14:23
무죄-유죄 오락가락한 ‘고흥판 살인의 추억’ 결국..
지난 2001년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을 놓고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지어졌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의...
2011.02.16 13:56
서울 상계동~남양주 덕송리...2.4㎞ 왕복4차로 내년 완공
서울시는 16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리를 잇는 2.4㎞ 구간 왕복 4차로 도로가 2013년 완공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로 근처에 새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0억원이며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되며 2.4㎞ 구간 중 1.8㎞는 터널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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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