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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된 국회, 생산성 ‘제로’ [이슈&뷰]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로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는 개원식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포(公布)와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정치가 사라진 ...
2024.07.30 11:37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 발의…“박정희 독재정권이 20석으로 올린 것”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10석으로 낮추는 등 소수당의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
2024.07.30 11:34
민주당 직격한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며 21대 국회 불발된 간첩법 개정 문제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
2024.07.30 11:34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
2024.07.30 11:29
이상일 용인시장,‘반다비 체육센터’조성, 국비 40억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 6300여 평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삼가동 용인 미르스타디움 ...
2024.07.30 11:23
경과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교육은 엔비디아, 아마존 웹 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최...
2024.07.30 11:19
[속보]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경과보고 송부요청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2024.07.30 11:19
박찬대 “尹, 방송4법 거부하면 독재의 길 가겠다는 선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방송4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제 윤 대통...
2024.07.30 11:17
5박6일 필리버스터 방송4법 국회 통과
25일 시작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30일 종료됐다. 5박 6일간 109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누적 기준 ‘역대 최장 토론 2위’ 기록을 갈아 치웠지만, 결국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라는 ‘강 대 강’ 대치로 귀결됐다. 거대...
2024.07.30 11:17
민주당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시행 유예 및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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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