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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감관 당론 추진’에도...당원게시판 논란 계속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정했다. 사안마다 엇갈린 목소리를 냈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거대야당의 공세에 잠시 휴전을 ...
2024.11.15 11:46
추경호 “野, 금투세 폐지 차일피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2024.11.15 11:45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전문위원 ‘0’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잇따르...
2024.11.15 11:45
추경, 선 그었지만...용산 “재정 적극 역할”
대통령실이 집권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가 꺾인 건 아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빠른...
2024.11.15 11:44
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재계 “경영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2024.11.15 11:31
“트럼프 2기, 안보도 거래 대상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지금 세계는 칠흑 같은 밤 중 폭우 속에서 나침반 없이 행군하며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위험천만한 시기와도 같습니다. 국가의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스스로 확실히 지키려면 자강력의 배양과 국민통합을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글로벌 안보정세...
2024.11.15 11:30
“불확실시대 시기적절한 분석”...전세계가 ‘트럼프의 귀환’ 촉각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헤럴드미디어그룹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주최한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가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rs...
2024.11.15 11:27
2025 경주 APEC 공식 엠블럼 공개…韓전통적 아름다움 담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2024 APEC 정상회의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과 중점과제인 ...
2024.11.15 11:17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이 ...
2024.11.15 11:02
尹대통령,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 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페루 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와...
2024.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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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