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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2020년부터 10년이상 경력자만 법관 임명
대법관 수를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1, 2전원합의체를 대법관 9명으로 구성하고 각 합의체에는 대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두기로 했다. 합의체 간 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원 합의체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
2011.04.20 11:28
검찰,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중수부 폐지 소위전원 합의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주도한다는 사법제도 개혁을 두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6인 소위에서 발표했던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수 증설, 경찰 수사권 독립, 양형위원회 설치 등의 고강도 개혁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
2011.04.20 11:28
변호사, 퇴직전 1년이상 근무지 사건 1년간 수임제한
판ㆍ검사는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제출됐다. 올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퇴직 직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다...
2011.04.20 11:28
법조계 출신 의원들 반발…‘누더기안’ 우려
20일 사법개혁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진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2011.04.20 11:27
“한미 FTA 美의회 조기비준을”
한국 정치인으론 4번째 초청뉴욕·LA등서 5개 기업 방문2억1200만弗 투자유치 예정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달아 방문해 ‘글로벌 경기도’를 향한 투자 유치를 성공한 데 이어 미국 한복판에서 자신의 외교 능력을 발휘했다.김 지사는 19일 오후 4시40분(현지시간) 뉴욕 해럴...
2011.04.20 11:27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명령복종 조항도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박영선 검찰관계법소위 위원장은 이날 사...
2011.04.20 11:27
<4ㆍ27 재보선 유권자를 만나다-분당乙>속내 감춘 민심…‘큰싸움’에 꼭꼭 숨다
“관록·잔뼈굵은 강재섭”“약속 지킬 사람 손학규”지지후보 꺼리는 주민 많아초박빙 승부속 예측불허“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
2011.04.20 11:18
FTA ‘개성産 불인정’ 못박기?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새 행정명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못박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ㆍ미 FTA 협상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20일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언급한 ...
2011.04.20 11:17
“분당은 수도권 전체의석의 80% 비중”
여야 지도부 운명 걸려각 당 복잡한 손익계산 4ㆍ27 재보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최종 성적표에 따른 각 당의 손익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지만 누가 몇 석을 얻고 어느 지역에서 울고 웃느냐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석(강원도지사), 국회...
2011.04.20 11:17
“중국내 한국총영사관에 4년 대기 탈북자 있다”
중국 내 한국총영사관 4곳에 탈북자 30여명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에는 무려 4년 가까이 대기한 사람도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VOA는 중국 내 한국공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현재 베이징 외 상하이, 칭다오, 선양총영사관 등 최소 4곳의 한국영사관에 한국행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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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