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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겼다, 술 취했다” 엔 119 불러도 안 온다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앞으로 119구조대가 오지않는다.1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되고 9월 9일부터 시행된다.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2011.05.17 07:46
日정부, 원전사고 우리 정부에 공식 사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한국정부에 공식 사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오쓰카 코헤이 후생노동성 부대신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유럽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회식 후 열린 한·일 수석대표 양자면담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공...
2011.05.16 22:05
‘왕차관’박영준 지경부 2차관 사의 공식 표명
이명박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박 차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나 도전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 없다”며 “후임 차관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수습하며 내실을 다지...
2011.05.16 22:04
정세균 ‘분수경제論’으로 외연확대 가동
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최고위원이 ‘분수경제론’등을 내세우며 대권을 위한 외연 확대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정 최고위원은 서울역에서 토론회를 열어 자신의 경제정책 근간인 ‘분수경제론’을 주장했다. 분수경제론은 정책의 초점을 서민·중소기업에 맞추고 이를 성장시켜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삼는다...
2011.05.16 20:57
김황식 총리, 과학벨트ㆍLH 본사이전 “원칙에 충실”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LH공사 본사이전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가 16일 오후 발표된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로서도 원칙에 충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국민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
2011.05.16 15:20
김황식 총리, "과학벨트 지역 이해관계보다 국가 미래 중요"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LH공사 본사이전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가 16일 오후 발표된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로서도 원칙에 충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국민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
2011.05.16 15:17
李 대통령 “과학벨트, 미래 과학한국의 희망되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제 2의 과학진흥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한국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
2011.05.16 15:11
軍 ★ 2015년까지 30개 사라진다…2020년 60여명 감축 완료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육군 대장직 1개를 비롯한 30개 내외의 군 장성 직위가 2015년까지 감축된다. 아울러 국방부가 지난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제시한 장성 15%(60여명) 감축은 2020년께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완료된다.국방부 당국자는 16일 “감축되는 장군 6...
2011.05.16 15:03
지방인사위원회 ‘풀 방식’ 운영…인사청탁 부작용 차단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 제도로 운영돼 인사청탁 가능성이 줄어들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회피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
2011.05.16 14:48
대덕 과학벨트 결정…경북·포항 ‘격앙’ vs 충청권 ‘환영’
대전 대덕지구가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되자 지역 유치를 추진해온 경북도와 포항시, 광주광역시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충청권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가장 격앙된 경북도는 16일 논평에서 “우려했던대로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렸다”며 ...
2011.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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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