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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시 처벌’ 입법 추진…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
정부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
2024.08.30 17:30
안양시,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이라는 비전과 함께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을 330%로 제시했다. 안양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주 동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도시, 지속 가...
2024.08.30 17:20
경상원, 3개 선도 시군 참석한 1차 협의회 성공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28일 수원 중부센터 교육장에서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시군 3곳과 손잡고 제1차 선도 시군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각 시군 지원사업 프로세스를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에 입히는 작업 진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2024.08.30 17:18
성남시, ‘산업안전보건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시 소속 현업종사자 등 관리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전문적인 강연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2024.08.30 17:12
경기공유학교-경기도박물관협회 협약…늘봄학교 운영
경기공유학교가 경기도박물관협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감수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더 넓고 더 깊은 배움 실현에 앞장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0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경기도박물관협회(회장 심재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에서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2024.08.30 17:11
내달 4일 美서 한미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 개최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내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가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
2024.08.30 15:55
외교부 내년도 예산 4조3194억원…정상외교 예산 8.8%↑[2025년 예산안]
외교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4조319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4조1905억원에서 1289억원 증가한 액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예산이 1008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에 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
2024.08.30 15:46
오세훈 “교육감 선출방식, 방치할 수 없다”…러닝메이트 도입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직선제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을 30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닝메이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봅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2024.08.30 14:57
김동연 “尹에 강력히 경고…의료붕괴 넘어 정권붕괴로 갈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붕괴를 넘어 정권 붕괴로 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보건의료 현...
2024.08.30 13:49
尹, 김문수 고용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野 동의없이 27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다. 전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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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