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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한국만의 법인세·소득세율 강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의 활력으로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다 같이 잘사는 국민’을 위한 복지재원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의 발목...
2022.05.12 11:12
[사설] 소상공인 보상 추경,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 만들기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370만명가량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며 한 사람당 최소 600만원을 준다는 게 그 골자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극심...
2022.05.12 11:12
[사설] 최악 상황서 닻올린 尹정부, 더 커진 민주당 역할과 책임
윤석열 정부가 10일 의욕 넘치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새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우선은 경제가 문제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의 다층적 압박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정치적 환경도 역대 정권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70석의 절대 다수 의...
2022.05.11 11:14
[사설] 고용지표 호조와 구인난, 노동규제 개혁의 적기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은 설설 끓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6만5000명 증가했다. 2000년(104만9000명 증가)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증가다. 당연히 고용률(15~64세 68.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포인트 떨어진 ...
2022.05.11 11:14
[신대원의 현장에서] 새 정부 출범 틈탄 북한도발 빈틈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모든 첫 출발은 축복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을 거친 탓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엇갈리는 현실이다. 여기에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정권교체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잇달아 고강도...
2022.05.11 11:13
[사설] 용산시대 尹정부, 소통과 협치로 대전환시대 도약대를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은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70여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의 표상과도 같았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집무실 시대를 열었다. 국민과 지근거리에서 열린 소통을 하겠다는 대(對)국민다짐과도 같다. 국회 앞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시민 사이로 걸어서 입장한 뒤 ...
2022.05.10 12:52
[데스크칼럼] 대통령과 검사…닮은 직무, 다른 역할
‘재벌2세’가 주류던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최근에는 검사가 단골소재가 됐다.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넘어 검찰 내부 문제가 주제인 콘텐츠가 상당하다.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로마제국 법무관은 집정관에 버금가는 지위였다. 조선에서 의금부 수장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는 장관급(정2품...
2022.05.10 11:10
[사설] 빛과 그림자 극명하게 드러내고 막내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저녁 ‘퇴근’하듯 청와대 문을 나서며 퇴임했다.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앞서 이날 오전 가진 퇴임 연설의 첫 마디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 놓는다”였다. 이 평범한 인사말 속엔 문 대통령의 5년간 소회가 오롯이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 출발부터 고난이었다. 박근혜...
2022.05.10 11:09
[헤럴드포럼] "코로나 집콕 시대, 슬기로운 실내 라돈 관리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급변하였다.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사람들이 재택근무이나 원격교육,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활동을 실내에서 영위하면서 실내 거주 시간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한 재실자의 노출 위험이 커...
2022.05.09 11:16
[원호연의 현장에서]쌍용차 새 주인, 미래차 비전에 진심 담아야
새 주인을 찾는 쌍용자동차의 여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의 장기 생존을 위해 자금력뿐만 아니라 미래차 시대 경쟁력을 위한 기술 투자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쌍용차의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1일까지 쌍용차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13일 최종 예비 인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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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