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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뒷말 많은 국방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간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예비역 장성 40여명은 얼마 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다 일부 군정권(일반지휘권)까지 줘 군권(軍權)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2011.03.29 10:48
<현장칼럼>뒷말 많은 국방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김대우 사회부 전국팀장‘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간의 갈등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 회원인 예비역 장성은 40여명은 얼마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과 각군 사령관에 대한 일부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과...
2011.03.29 08:52
대형병원 비보험 진료 관행 아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의 불요불급한 과잉 검사와 진료 등 노골적 영리행위가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다. 비건강보험 대상으로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와 1인 병실 강매 등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 고가의 의료장비와 신기술 시술 등이 대표적 예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환자의 선...
2011.03.28 11:13
북한 식량난 허구설부터 따져보라
북한의 식량난이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이 지난 24일 43만t의 국제적 지원을 권고한 직후의 일이다. 그간 친북, 종북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이나 박 의원 입장이고 보면 이번 대북 식량 지원...
2011.03.28 11:12
<객원칼럼>북한 세습 정권의 안정성
왕정서 세습은 정당성 누려북한 정권은 실질적 왕조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생각보다 저항 적게받아아랍 지역의 ‘재스민 혁명’은 이미 세계 정치 풍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랍 사회들은 전반적으로 압제적이지만 정권들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의 민중 봉기들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곳에...
2011.03.28 11:11
구제역 종결,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해 11월 발병 이후 최악의 축산대란과 환경오염을 야기한 구제역의 위기대응 수준이 24일 경계경보로 낮아졌다.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계기로 축산업허가제 시행, 국립검역검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또 백...
2011.03.25 10:52
정운찬 시련, 그래도 윗목은 덥혀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와 신정아 씨의 돌출 발언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4일 동반 성장을 정책 1순위에 두겠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한때 날카로운 각을 세웠었다. 청와대의 조정으로 일단 침묵 모드로 들어갔지만 대기업과 중...
2011.03.25 10:51
막장 드라마 종결자‘세 여인’
봄 기운이 완연하다. 꽃샘추위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려 하지만 밀려오는 봄 기운을 이겨낼 수는 없다. 봄은 여인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은은한 향기가 묻어나는 따스한 봄바람은 여인들의 옷맵시부터 바꿔놓기 때문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인들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 이치다.하지만 올봄...
2011.03.25 10:50
<전문가에 길을 묻다>내달부터 3가구 이상 5년 임대땐 稅요건 완화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매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는 상품으로 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례로 서울 동작구 66㎡에 거주하며 지난 8월에 정년퇴임을 한 분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3억원을 넘게 호가하고 있지만 퇴직 후 월...
2011.03.25 10:32
무늬만 ‘교원’인 시간강사 개선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옳다. 국공립대는 강의료가 시간당 8만원 선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
2011.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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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