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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근간 뒤흔드는 간이과세 확대…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부...
2012.03.06 08:51
<장용동의 부동산 프리즘> 갈수록 가라앉는 부동산건설경기
업계 DTI 해제 등 요구보다시장회복 당위성 적극 홍보낭비제거·저렴한 상품개발자기반성적 이미지 개선을봄 주택거래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공급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3월에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34개 단지, 총 2만5,291가구(일반분양 1만9,362가구)에 이르다. 이는 지난 2월의 공급물량 1만3301가구에 비해...
2012.03.05 11:20
<사설> 탈북자 인권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지난 4일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는 50여명의 참여 연예인과 1000여 탈북 새터민들의 눈물바다였지만 그 메아리는 지금 나라 안은 물론 온 세계의 자유인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생존과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탈북이 체제와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혀 허망하게 좌절되고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처절한 현실을 우리 정부와...
2012.03.05 09:26
<사설>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되고 말 정치개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중간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총선은 이제 본격 시동됐다. 여야의 최대 표밭인 영ㆍ호남 물갈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정치적 반향은 물론 공천 후유증과 부작용도 가히 폭발적일 것은 쉽게 짐작된다.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과 정치적 평가 역시 이번 공천에 맞춰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
2012.03.05 09:21
<객원칼럼> 18대 국회, 遺憾
선심성 복지 남발 등포퓰리즘의 극치민생 현안 미뤄둔 채의석만 늘리고 끝나다니…요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과거와 분명하게 다르다. 우선 총선과 대선 공약이 맞물리면서 인적 쇄신과 정책적 쇄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초선의원 물갈이 비율이 17대에 63%, 18대에는 45%에 달했다. 그러나 정...
2012.03.05 09:01
<사설> 너무 지나친 한국노총 정치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 사퇴를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 ‘도로 열린우리당’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당직 사퇴와 함께 거취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양측 간의 파열 조짐은 부천 원미갑 등 지역구 5, 6석에 대한 전략공천과 ...
2012.03.02 11:17
<사설> 기소청탁 실체 규명 시간 끌 일 아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주장과 부인만 난무할 뿐 실체는 없다. 관련 당사자는 묵묵부답이고, 대법원과 검찰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2004년 나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고...
2012.03.02 11:17
<헤럴드 포럼> 원자력 안전을 위한 선택
日원전사고 발생 1주년한국원전 향후 50년이 중요위험요소 철저히 제거수출주력산업으로 키워야오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고에 대처했다. 당사국인 일본을 비롯해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원전 대신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미...
2012.03.02 11:17
<세상읽기> 정치 아닌 정치가 너무 역겹다
친구들의 산중 정치수다보수ㆍ진보 모두 혐오대상정치타산 앞에선 손잡는역겨운 정치 이젠 굿바이3ㆍ1절 덕에 친구 몇이서 청계산을 올랐다. 공무원, 교수, 전직 경찰 등 멤버들은 다양했다. 때가 때인지라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쏟아졌다. 늘 그렇듯 좌중 누군가의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다짜고짜 단순물음이 정치 ...
2012.03.02 11:16
<포럼>원자력 안전을 위한 선택-양준석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오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꼭 1년이다. 세계 각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고를 받아들였다. 당사국인 일본을 비롯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원전 대신 화석 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원자력 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03.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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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