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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김대우 사회팀장
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거리에 있는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
2012.03.13 09:3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막 오른‘박원순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시설 보수·공동체 육성커뮤니티 유지 장점 불구매년 수천억 市예산서 부담한옥마을 등 제한적 시행을이른바 ‘박원순식 뉴타운 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총 5개 분야 68개 사업에 1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2.03.12 11:49
<사설> 판·검사끼리 부탁이 통하는 사이인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포기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진상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그에게 소환을 통보한 마당이다. 그것도 피고소인 자격이라고 한다. 경찰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된 ...
2012.03.12 11:21
<사설> 中 ‘이어도’ 억지, 더 필요해진 해군기지
야권을 포함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들이 현지에서 연일 소란을 벌이는 사이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이라는 억지가 핵심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암...
2012.03.12 11:21
<객원칼럼 - 복거일> 선거철의 짧은 ‘시평(time-horizon)’
중요한 선거들 앞두고민중주의적 정책 쏟아져1만년 돌아가는 시계처럼긴 안목으로 고민해야우리 사회에선 정치의 영향력이 다른 분야들을 압도한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들을 앞둔 요즈음, 모든 것들이 선거에 맞춰서 돌아간다. 주요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선거가 끝나 정권의 향방이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다. 선거에 나선 정...
2012.03.12 11:20
<사설> 고교 성적 부정·비리 막을 대책 시급하다
고교 내 성적 지상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 합격에 내신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험지 절도, 답안지 유출, 학생부 부당수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고교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하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2012.03.09 11:29
<사설> 마치 집권이라도 한 듯 오만한 민주당
민주통합당 공천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임종석 사무총장이 결국 사퇴키로 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까지 ‘잘못된 공천’이라며 가세했으니 본인은 물론 한명숙 대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당초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총장의 공천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민...
2012.03.09 11:29
<세상읽기> 진화하는 재벌정책
재벌 정책 변화에 따라업계에 미치는 영향 지대면밀한 시장구조 분석과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지난해 초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워싱턴포스트(WP) 찰스 피시먼 기자의 ‘월마트 이펙트’는 우리 정책담당자들의 문제의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월마트 이펙트’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이...
2012.03.09 11:28
<사설> 곽 교육감 스스로 앞길을 고민할 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안팎의 비난과 성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독단적인 업무 추진과 무리한 인사가 그 불씨다.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시한부로 교육감에 복귀한 이후 50여일은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복귀 직후 보란 듯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표...
2012.03.08 11:43
<사설> 군기지 논란 접고 예정대로 건설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또 난관에 부딪쳤다. 7일 기지 건설 기반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이 시작되자 일부 마을 주민과 시민ㆍ종교단체 관계자 등의 시위가 더 극렬해진 것이다. 몇몇 시위대는 카약을 타고 해안으로 접근하다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가세는 기름이 되고 있다. ...
2012.03.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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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