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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경제민주화의 과제-동반성장과 복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키워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개인의 소득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 민생이 좋아진다는 ‘낙수효과(Spill-Over)‘에 근거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편중돼 양극화가 심해졌다. 반듯한 일자리는 줄었고 가계부채만 늘어났다. 고물가, 치솟는 전월세, 사교육비는...
2012.11.20 08:38
<현장에서 - 박도제>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특례법
최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등 정부의 입양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활발하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도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이런 정부 조치가 입양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 입양...
2012.11.19 11:40
<사설> 검찰, 뼈를 깎는 자정의지 보여야 산다
특임검사팀에 의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가 차례로 확인되면서 검찰 조직에 쏠리는 시선이 차갑다. 비리를 파헤쳐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사가 오히려 비리청탁 의혹의 하수구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뒷주머니로 받아 챙긴 건수가 적지 않을뿐더러 액수에 있어서도 결코 만만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9 11:33
<사설> 지금 단일화 협상 ‘새정치’ 와 거리 멀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엊저녁 단둘이 마주앉아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결과다. 안 후보 측이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과 조직 동원 행태를 문제 삼아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자신들의...
2012.11.19 11:32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국가, 성공과 실패의 기원
가장 중요한 정치인을 뽑을 날이 눈앞이다. 한국의 흥망이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지 모를 만큼 중요하다. 영국과 이집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가른것은 정치인들이었고, 그들을 선택한 국민들이었다.여기 한 장의 인공위성 사진이 있다. 가운데를 경계로 한밤중인데도 대낮 같은 남쪽, 칠흑 같은 어둠에 싸...
2012.11.19 11:21
<현장에서>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특례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등 정부의 입양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활발하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도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이런 정부 조치가 입양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
2012.11.19 09:43
스노보드가 반값에 나온 이유
[함영훈 미래사업 본부장] 설원(雪原) 문화를 경험한 민족은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 따뜻하고 시원한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엔 눈이 온세상을 덮으니, 수송ㆍ교통수단이 달라지고 놀이문화 역시 변할 수 밖에 없다.스키는 요즘 중산층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원전 3000년 무렵 처음 등장했을 ...
2012.11.19 09:21
<사설> 허술한 軍 의료체계 희생자 그만 나와야
의무대의 엉터리 진료와 늑장 대응으로 건강한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가. 허술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군 당국이 개선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일선 부대의 상황은 50, 60년대 수준 그대로다. 국력과 경제력, 군사력, 의료기술…, 무...
2012.11.16 11:40
<사설> 유럽위기 · 가계부채, 내년부터 더 문제
경제지표들이 하나같이 고꾸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적성한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9월 기준으로 10개 지표 중 7개나 하강국면을 보였다. 수출ㆍ수입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설비투자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모두 경제의 숨통인 수출ㆍ내수와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변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다. 더...
2012.11.16 11:39
<세상읽기 - 정재욱> 반값 등록금이면 만사형통?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의 난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대학의 수와 학생을 반 넘게 줄이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차라리 그 재원을 기술과 특기 교육으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가 내놓은 고등교육 정책에는 공통점이 많다. 가령 대입제도를 개선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다.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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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