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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과 패권의 역사…전쟁이 된 경제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이란 용어가 있다. 사전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835년에 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
2023.06.20 17:26
[사설]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의원 특권도 폐지돼야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도 없는 ‘전격’ 발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많...
2023.06.20 11:31
[사설] "불법행위 보호, 산업현장 무법천지될 것" 우려 경청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노란봉투법) 행사” 등 비난이 이어지자 김상환 ...
2023.06.20 11:30
[김민지의 현장에서] 행동주의펀드, DB하이텍 ‘파운드리 강화’ 길 터줘야
글로벌 패권전쟁 최전방에 있는 K-반도체의 생태계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굴지의 국내 반도체기업과 행동주의펀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바로 DB하이텍과 KCGI다. KCGI는 지난 3월 DB하이텍 지분 7.05%를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지분 3.61%)보다도 3.44%포...
2023.06.20 11:30
[글로벌 인사이트] 튀르키예 실용주의 외교
2023년 5월 28일, 튀르키예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52.18%의 득표율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힘 있는 국가를 염원하는 민족주의 성향 보수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에 기반한 결과다. 대선 이후 튀르키예는 중동, 아프리카와 유대관계를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
2023.06.19 11:11
[헤럴드포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늦었지만 반가운 이유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대상자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명시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2023.06.19 11:10
[사설] 시민 어리둥절케 한 경찰-지자체 공무원 몸싸움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펄쳐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공무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서자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
2023.06.19 11:09
[헤럴드시사] AI의 군사적 활용 미리 대비해야
인공지능(AI)은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최근 개발된 GPT 계열 AI는 소설이나 기사를 작성하는 등 자동화·효율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AI의 군사적 활용 시도도 있다. 그러나 세계 27개국 과학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AI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협력 중단을 언급하고, 구글이 살상무기 개발 ...
2023.06.19 11:08
[헤럴드광장] 기후위기 극복 파트너, 인도네시아
세계 4위 인구대국, 평균 연령 29.9세, 니켈·리튬 등 풍부한 광물자원, 2045년 경제대국 5위를 꿈꾸는 나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를 수식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시장인 아세안 국가 중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다. 최근에는 현대차...
2023.06.19 11:07
[사설] “원자잿값 내려도 가격 그대로”...어디 라면값뿐이겠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지난해 라면값이 줄줄이 올랐는데 “국제밀 가격이 1년 전 대비 50% 떨어졌다”며 “이에 맞춰 기업들이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든지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가격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라면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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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